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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긴 진료·본인부담금 등이 문제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 현장의견 수렴 부족·너무 까다로워 등록후 참여하지 않은 의원 많아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6:16]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긴 진료·본인부담금 등이 문제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 현장의견 수렴 부족·너무 까다로워 등록후 참여하지 않은 의원 많아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4/15 [16:16]

▲ 김종웅 회장

【후생신보】 “30분의 긴 진료시간과 그림 위주가 아닌 글 위주의 복잡한 서류, 낮은 수가, 특히 본인부담금 등이 만성질환관리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고도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것에 대해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지난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의사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할 내과와 협의를 해 시작해야 하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제도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원의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난번과 달리 등록 서류와 입력할 정보가 많고 30분이라는 긴 진료시간과 이에 따른 낮은 수가 등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고령자들이 교육비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본진료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SNS 문자 수신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등의 매우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또한 이 모든 절차를 3개원 단위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최대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노력과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걱정된다. 내년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교육 자료도 그림이 아닌 글 위주여서 환자들이 보기가 어렵고 이해시키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로 관련 학회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이 설계되어 실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본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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