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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법대, 간호대 등 지역할당제 30%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지역 출신 의료인들 지역에서 근무환경 마련"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정착 필요성 강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9:30]

의대, 법대, 간호대 등 지역할당제 30%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지역 출신 의료인들 지역에서 근무환경 마련"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정착 필요성 강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15 [09:30]

【후생신보】 지역병원 및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반에 걸치 인프라 조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대, 법대, 간호대 등 지역할당제를 30% 구체적으로 해서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방의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사회적인 동기 없어 젊은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풍토속에서는 아무리 인력을 증원해도 밑빠지 독에 물붇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및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러 여건이 맞물려 있어 범부처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의대, 법대, 간호대, 치대, 한의대를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30%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미국에서도 주립대 TO 중 일부를 그 주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중인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인력 분산과 함께 정부가 국회와 함께 할 일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며 이것을 추진해야만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하는 문재인케어도 성공할 수 있고, 원격의료도 시행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지 않는 한 문케어에 재정만 쏟아붓다 끝나게 되고, 원격의료까지 더해지면 1차의료, 전달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다.

 

 

또한 경증환자가 상급종병으로 가는 의료전달체계도 문제지만, 11초가 급한 뇌졸중 환자가 한방병원으로 가는 의료이원화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환자가 생명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일원화'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숙원했던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환자나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충분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늘 원하는 것은 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하루 아침에 만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야 없겠지만, 국회에서 뛰는 동안이라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변화 움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의 비율을 1:1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대부분 정부측의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은 구조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다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건정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일부를 건정심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를 피력했다.

 

그는 건정심에 공급자측 위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심평원의 관련 위원회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보험 청구방법 및 진료비 심사·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급여결정은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을 갖춘 심평원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원격진료는 기술발전에 따라 시행될 수 밖에 없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자료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는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설프게 원격진료를 도입하게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부적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케어 성공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일원화를 꼭 이루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케어는 의료의 판타지로서 보장성이 강화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계도 당장 현실적으로 저수가 때문에 힘들지만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보하면서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의료일원화는 환자나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커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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