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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평균 소득 의사 8억>변리사 4억>변호사 4억>회계사 3억

국세청 2017년 세무조사 결과 의사 수익 10년전 대비 1.7배 ↑
업종별 소득 보건·의료업 43% 최다 ·10년전에 비해 14% ↑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07:33]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 의사 8억>변리사 4억>변호사 4억>회계사 3억

국세청 2017년 세무조사 결과 의사 수익 10년전 대비 1.7배 ↑
업종별 소득 보건·의료업 43% 최다 ·10년전에 비해 14% ↑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11 [07:33]

후생신보】 국내 개인사업자들 중 의사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고소득사업자 현황 및 추이에 따르면 2017년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8억원), 변리사(4.1억원), 변호사(3.8억원), 회계사(3.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 비해 의사(1.7), 건축사(1.6)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 변리사(0.9), 관세사(0.9)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이 조사한 병·의원의 탈세는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 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하고,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치과의사는 탈루한 소득을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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