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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급여결정 업무는 물 흐르듯 돼야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김윤 기획단장 주장에 반대 의사 분명히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06:00]

건정심 급여결정 업무는 물 흐르듯 돼야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김윤 기획단장 주장에 반대 의사 분명히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4/10 [06:00]

【후생신보】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사진>9일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심평원 운영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기획이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일 진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노사위) 김윤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장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상강화와 심평원의 일부 기능을 건정심에 이전하고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으로 읽힌다.

 

김선미 기획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급여 여부 결정, 급여 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 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이 물 흐르듯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기획이사는 건정심 사무국이 설치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특히, 보장성 강화 국면에서 차질없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김선민 기획이사는 “(심평원 직원 사망과 관련)사상 초유의 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첫번째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하고 구조, 환경적 요인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주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의료계와의 불신을 의식,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 불신을 이해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의약단체장 간담회, 시민참여위원회 등에 원장님 등이 직접 참여해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나아가 심평원은 퇴직변호사들의 소송과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우리 원 퇴직 변호사가 우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게기한 건은 없다단 우리원 퇴직 변호사 소속 로펌이 제기한 소송은 총 7건으로 로펌 입사 전 혹은 로펌 퇴사 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9일 현재까지 심평원과 관련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31, 올해 17건으로 이중 민사가 6, 행정소송이 42. 현재 심평원에 몸담고 있는 촉탁 변호사는 7.

 

김선민 기획이사는 소송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나의 소송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비 하기 위해 소송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 위주의 소송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범위가 큰 기준과 관련된 건이 많은 만큼 심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없애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1252사옥 준공식을 마치고 12월까지 원주로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은 총 3,600여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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