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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환자, 추나치료 횟수 제한 즉각 철회하라”

전국시도한의사회장단, 한의협 집행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 범하지 말아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17:03]

“자동차 사고 환자, 추나치료 횟수 제한 즉각 철회하라”

전국시도한의사회장단, 한의협 집행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 범하지 말아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4/09 [17:03]

【후생신보】 국토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의 한의 추나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전국시도한의사회 회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대한한의사협회 임원들은 조속하고 완전한 자보시스템의 원상회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한의사회장 일동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시도한의사회장단은 “자동차 보험의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환자 당 연간 추나 치료횟수 제한을 근거로 자동차 사고 환자의 한의 추나 치료횟수를 제한한다는 행정공문을 심사평가원에 발송했다”며 “이는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가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소치이거나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은 무시한채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유기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 의한 치료 보장은 건강보험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해 사인(私人)간의 보험 계약에 근해 이루어지고 그 보장 목표는 환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행정해석의 내용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당사자간의 의견 수렴은 물론 잠재적 사용자인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자기 부정의 행태라고 볼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시도한의사회장들은 “자동차 보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존하기 위해 진료권을 제한하는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치료권을 위해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도한의사회장들은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한의협 집행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시도한의사회장단은 “추나 급여화 건이 건정심을 통과한 이후 시도지부장과 많은 회원들이 일관된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현실로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한의협 임원에게도 그 방만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 집행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태한 태도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며 대의원총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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