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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의협 “신속한 법률 공포로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해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7:01]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의협 “신속한 법률 공포로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4/08 [17:01]

【후생신보】 국회가 지난 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더 이상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의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도 배제됐다.

 

의협은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입법적 조치로 가중처벌법 개정을 제안하고 정부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속수사’ 원칙을 이끌어 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 회원을 방문해 위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엄중한 사건수사 및 구속수사 처리기준의 이행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이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배포,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의 제작과 전국 1,721개 의료기관 배포,‘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과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의 발표 등 진료현장의 안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과정 중 지난해 연말 故 임세원 회원의 사망사건을 접한 의료계는 공분을 표출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그 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어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개정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진료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사랑으로 환우를 대했고 끝까지 주변의 동료들을 위했던 故 임세원 교수님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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