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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해당…정신질환자 범죄, 정상인 비해 적어
최영애 위원장, 국회의장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의견 전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2:32]

인권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해당…정신질환자 범죄, 정상인 비해 적어
최영애 위원장, 국회의장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의견 전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3/21 [12:32]

 【후생신보】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 중단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발의 된 바 있다.

 

인권위가 이같은 법률안에 제동을 걸었다. 퇴원환자 동의 없는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사진, 이하 인권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안 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언론에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부각되긴 했지만 정신장애인들의 범죄율과 강력범죄 모두 정신장애인들 보다 훨씬 적다고 꼬집었다.(범죄율 0.1% vs 1.4%, 강력범죄0.05% vs 0.3%)

 

개정안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보강 및 기능강화 없이 동의도 하지 않은 환자의 퇴원사실을 공유한다고 해서 입법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환자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더불어, 기본권침해의 원인 행위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 위임하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UN 총회서 결의된 MI 원칙(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을 언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은 적절한 치료와 기본적 권리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경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해 개인민감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 및 국내 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 받을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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