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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신설 교육부 비정상적 횡포

김대업 약사회장 "잘못된 2+4 제도로 초소형 약대 교육 불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09:27]

약대 신설 교육부 비정상적 횡포

김대업 약사회장 "잘못된 2+4 제도로 초소형 약대 교육 불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3/21 [09:27]

【후생신보】 교육부가 약대 신설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박능후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대 신설을 추진하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김대업 회장은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대 신설 1차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약학대학 신설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존 2+4라는 약대 교육 제도가 2022년부터 통합 6년으로 바뀌게 되는데 굳이 2020년 신설 약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를 이해 할 수 없가" 며 "이게 무슨 교육부인가. 최소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명분도 없다. 약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된다. 이미 이건은 95%가 끝났지만 5%가 남았다. 그래도 5%가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해볼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을 위한 1차 심사 결과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가 통과됐고, 2차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총 12개 대학이 신설 약대 유치를 신청했고, 그중 3개 대학만이 1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또한  김대업 회장이 의사와 약사 직능간 갈등 해소를 위해 상호간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의약계 갈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의협은 보건의료계의 한축이자 파트너라며, 싸움구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교집합부터 찾아야 한다”며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이 겹쳐지는 부분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제네릭 의약품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아 정부의 인허가 정책 방향이 제네릭 의약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비정상적”이라며 “3만개가 넘는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국가는 없다. 발사르탄 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품목 수는 5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며 “대한민국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 수를 줄여야 한다. 공동생동 등 잘못된 제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약이 많기 때문에 리베이트도 생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제네릭의약품이 제약산업 발전의 문제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의 문제기도 하다. 의약품 인허가 정책이 의약품 품목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의사, 약사, 국민건강이 모두 연관돼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해 김대업 회장은 “박 장관께서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감대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간 막혀있던 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대화 통로가 열려 다행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약대신설, 법인약국 등 기존 현안 외에도 전문의약품의 카드수수료 및 과세대상 제외, 장기품절 품목 보유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장기 가루약 조제 문제 개선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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