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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업무 관리강화 나서

마약관리과 정식 직제 편입…국장급 마약관리관 신설 알려져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06:00]

식약처, 마약업무 관리강화 나서

마약관리과 정식 직제 편입…국장급 마약관리관 신설 알려져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3/20 [06:00]

【후생신보】2017년 신설된 마약관리과가 정식 직제로 편입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 또, 국장급 마약관리관 직책이 신설되는 등 마약업무 조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업무는 최근까지 마약정책과가 총괄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직제개편을 통해 마약관리과가 신설, 정책과가 담당했던 마약류 안전관리와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마약관리과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식 직제 편입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마약 업무 관리 강화는 나날이 파장을 더해 가고 있는 버닝썬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있다.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류 청정국 지위가 이미 흔들리는 등 국가적 마약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됐기 때문.

 

국장급인 마약관리관 직책 신설은 기획재정부 단계를 통과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예산 등만 확정되면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리관 신설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지난 8일 퇴임사에 밝힌 기재부 단계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마약 업무 중요성은 신임 이의경 처장의 국회 업무보고 때도 지적됐다. 지난 13일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기동민 의원마약 피해로부터 자유로운게 아니라 마약류를 구입, 흡입하는데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있다. 이를 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경이 처벌하기 전까지 과정은 모두 식약처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설되는 마약관리관은 식품안전정책국을 원용, 의약품안전국 방계에 배치되고 그 산하에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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