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수 회장

【후생신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경증질환에 대해 시행중인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지난 1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에는 문제가 많다”며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사고와 문제는 모두가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증 질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이른바 ‘빅5’병원에는 일일 외래가 1만명을 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술, 입원, 검사 등이 지연되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진료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밝혔다.

이처럼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다 보니 개원가에는 환자가 없고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보조인력(PA)을 동원하는 등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평상시 복용하는 약만 처방받으러 가는 환자가 많다. 이에 대학교수들은 중증질환 진료와 수술,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데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이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환자가 늘어나는데 개원가는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종병 수가와 경증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두고 있다”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것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증질환은 충분히 1, 2차병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들 경증 질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와 관련, 이 회장은 재진부터 약제비를 차등을 두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회장은 밝혔다.

이 회장은 “모든 질환에 대한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며 “국민들도 지금까지 시행해 보지 않았던 제도에 대한 생소함은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와 관련,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반드시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할 중증 질환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