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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 성공 위해 일시적 손실은 감수해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시민단체와 정책연대도 추진
최대집 의협 회장 “이제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에 답변할 때”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09:04]

“대정부 투쟁 성공 위해 일시적 손실은 감수해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시민단체와 정책연대도 추진
최대집 의협 회장 “이제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에 답변할 때”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3/12 [09:04]

▲ 최대집 회장

【후생신보】 “아무런 손실 없이 대정부 투쟁에서 이익을 얻기 어렵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정부 투쟁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큰 정책의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입는 손실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피해와 손실 없이 대정부 투쟁에서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희생을 통해 원칙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정상화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의사회, 각 직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의사회와 각 직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신중론과 강력한 투쟁론 등 다양한 의견과 의협 집행부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집행부와 시도의사회는 집단 지도체제라며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시민단체등과 연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직까지 투쟁 방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집단 휴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직역별로 대정부 투쟁을 전담하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조만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며 4월 초에는 시민단체 등과의 민생정책연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의견과 시도의사회장단, 각 직역 대표들과 확대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투쟁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쟁투는 최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4명과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여자의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 회장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의 추진 방향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회원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 정책이 의협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큰 틀에서 일치하면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단 한 번도 대학병원, 학회, 의협 등 어느 직역단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진비 폐지시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에 논의하고 필요한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완전히 다른 정책, 비일관적인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계는 아젠다 마다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여기에 반하거나 사전에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의료계가 참여해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90%가 넘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논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단절되어 있는 의-정 대화와 관련, 대화 재개에는 여지를 남겼다. 

 

최 회장은 의정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전면 폐쇄하고 투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의협에서 제안했던 진찰료 인상안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한다”며 “의약분업 재평가, 의사 근로시간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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