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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 지원 예정

5월 중 의원급 간호사 면허번호 신고 의무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09:24]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 지원 예정

5월 중 의원급 간호사 면허번호 신고 의무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3/07 [09:24]

【후생신보】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만관제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보험정책과장과 박형근 일차의료만성관리추진단장(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만관제 1·2차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총 1,009개 의원 · 1,375명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등록 환자는 2만9,855명으로, 그중 1만9,642명에 대한 케어플랜을 수립했으며, 7,666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을 통한 맞춤형 관리를 했다.


김국일 과장은 "3차 공모까지 총 3,000곳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지금은 연간 800억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3,000곳이 신청하면 예산이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이는 건정심에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제는 모집보다는 운영을 고민할 때"라며 "6개월 정도 시범사업 운영한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면 본사업을 어떻게할 지 검토해야 할것이다. 거버넌스, 모델, 수가를 재검토하고 우수사례는 정리를 잘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 인센티브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만관제는 의협,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적 건강증진효과와 건보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제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중 간호사 코디네이터를 편법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5월 경 의료자원 신고시 간호사인력에 대한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간호인력 파악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편법 코디네이터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국일 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적용 질병군 확대 방향도 시사했다.

 

그는 "고혈압, 당뇨 이외 만성질환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한 1억 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말 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질병군에는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질변군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 후년 정도 시범사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근 단장은 "고혈압, 당뇨 외에도 만관제 관리 만성질환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1억8천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관절염, COPD 등 후보질병군을 검토하는 연구를 통해 빠르면 내후년 정도 시범사업까지 생각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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