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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간협-간무협 공개 토론 거부 유감

간협 직능단체 법정화 추진 결정할 자격 있나?
간무협 법정화는 간호조무사 직종 대변하는 단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08:52]

최도자 의원,간협-간무협 공개 토론 거부 유감

간협 직능단체 법정화 추진 결정할 자격 있나?
간무협 법정화는 간호조무사 직종 대변하는 단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3/07 [08:52]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먼저 제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국회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법 개정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13일 간호조무사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으로, 취업활동 조무사들은 18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를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간호계의 반발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간호계는 거부했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발혔다.

 

최 의원은 또한 언론을 보니 간호사협회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타 직능단체의 법정화 추진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자신들의 직능단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원급, 중소병원, 대형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이 있고 간호사들도 역확이 있는 만큼 이 분들 처우개선 등도 돼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 간무사 챙겨주고, 간무사가 간호사 인정하고. 함께 잘 살자는 세상.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이며 함께 잘 살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 최 의원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 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쇼산 글로벌의약사업협회 회장을 증인을 신청해 증인심문을 한 최 의원은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의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더 해 줄 것을 바랍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그 혜택을 환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국적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길 희망했다.

참나원 19/03/07 [18:27] 수정 삭제  
  최도자 의원님 그거 아시나요? 간호사단체와 간호보조인력단체가 서로 싸우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정부와 병의원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처럼 활용해왔기 때문이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인력이 되어 있는 기형적인 상황 속에서 상호 윈윈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건 모두 무시하고 이렇게 간호조무사협회에 특혜를 주는 법을 함부로 내도 되는 건가요? 의원님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와 보조보육교사가 있는데 보조교사단체가 별도로 있다면 그게 합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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