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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단체들, 건정심에서 '보여주기식' 탈피 새로운 자세 필요

정형선 소위원장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한 상황"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09:03]

의약계 단체들, 건정심에서 '보여주기식' 탈피 새로운 자세 필요

정형선 소위원장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한 상황"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1/31 [09:03]

【후생신보】 "이번에는 수가계약을 최대한 효율화 합리화하고 상호 간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공단 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수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서로 하고 가입 공급자 만나는 자리 마련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형선 소위원장(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사진>은 지난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위원장 선출 소감과 향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정심 17년 역사 중 15년 가까이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 건정심 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의사협회가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의협이 빠진 건정심 논의는 비정상적이라며, 의협이 빠른 시일내 건정심에 복귀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에는 건정심에 임하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험상 현재 (건정심은) 협상 더블게임을 하고 있다. 상대방에게서 많이 가져가기 위해,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임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은 이 게임이 나를 위한 게임인지 대표(단체장)를 위한 게임인지 잘 모른 채 막연한 정보만 가진다. 어느 것이 회원들에 이익인지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며 "외견을 보고 인기영합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형선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게임에 치중하기 위해 그런 구도가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분개하게 하는 것은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건정심에서 회원들에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고 있는 의사협회 불참에 대해서는 빨리 논의 테이블로 돌아와 정상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건정심의 현 구조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17년 동안 건정심 구조가 변화되지 않아 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을 의식한 듯 그는 시기적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편할 때가 됐다는 것.

 

그는 "건정심 위원 중 공익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 담보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과 국회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우리의 건정심과 비슷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있다"며 "우리 건정심보다 중요도가 낮은 실무협의를 하는 위원들도 일본 국회에서 위원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익위원 선정 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소위원장은 공급자 단체들이 인기 영합적 발언이나 논의보다 각 단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도 했다. 건정심에서의 협상은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가져 가기 위한 더블게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들의 대표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협상보다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협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표들은 어느 것이 회원들에게 이익인지 정확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줘야 한다"며 "건정심에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들이 분개하게 하는게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지난기에 이어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며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 전체 위원회에서 하기 힘든 경우 소위로 넘겨 심도있는 논의해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장기요양보험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중반 실시되는데, (서비스)제공체계-지불체계가 맞물려 연계된다"며 "이와 함께 3차 상대가치 개편도 진행되는데, 바람직한 고령화를 고려한 틀을 잡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면 뒷받침되는 수가, 상대가치 개편이 되도록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7기의 건정심 중 5회를 참여했는데, 쌓인 경력으로 주어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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