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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범사회적 기구’ 필요

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사법치료명령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08:52]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범사회적 기구’ 필요

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사법치료명령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1/10 [08:52]

【후생신보】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사법치료명령제등 정신질환자의 차별 없는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26개 전문과학회는 지난 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실에서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며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복지부 등)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진료 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한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방사선종양학회·대한병리학회·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안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나다순)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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