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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 지원

복지부,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9:21]

부부합산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 지원

복지부,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1/07 [09:21]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체외수정 등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관련 지원예산을 184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늘려 확보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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