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김국일 과장(좌)과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후생신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의원급 의료비 지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의료의 질을 높여 의원급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을 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김 과장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가 1회성에 그친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를 대학병원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꾸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환자 입장에서도 만성질환을 의사가 관리해 주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1년을 하고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적정한 수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신설된 케어 코디네이터와 관련 “동네의원 서비스 질 향상의 일환으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했고 의사가 간호사들과 함께 함으로써 환자의 동네의원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쳐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케어 코디네이트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케어 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간담회에 동석한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은 “처음에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등을 검토했지만 등록관리와 간단한 문진 보조, 안내 등은 가능하지만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배제됐다”며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그같은 절차와 과정을 만들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간호사 부족으로 병원급 의료서비스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원에서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간호협회는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일할 의향이 있는 간호사가 꽤 많아 인력 여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 비율이 내과 29%, 가정의학과도 15% 정도로 간호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현장 상황을 두고 보고 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케어코디 교육 훈련을 같이 하면 고용형태 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개원 의원들의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생활습관 변화와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혈압 발병률이 50%다.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만성질환자 주치의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환자가 많이 늘 것이기 때문에 신규 개원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 “1년에 두 번 점검평가하고 참여 의원의 의사가 자신의 처방과 환자 상태를 보고 기록해 남기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기록은 의무는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 상태를 한 번 뒤돌아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한 수가는 없었는데 2만 4,500원의 수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교육 관련 본인부담과 관련, 김국일 과장은 “교육상담 자료 매뉴얼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다. 10분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후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는 기존 시범사업에 없었던 본인부담 10%가 있다. 동네의원 관리를 결국은 입소문이다. 환자 본인부담이 진입장벽이지만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를 마련할 때 본인부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았다”며 “건강보험의 원칙은 반드시 본인부담이 필요한데 기존 시범사업은 무료로 운영했고 건정심에서는 본인부담을 20%로 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이니까 환자 입장에서의 접근성 문제와 의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10%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역시 평가과정을 거쳐 유지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예상 밖으로 크게 작동을 안 한다면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한편 김국일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을 믿고 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범사업에서 삭감 대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2차 모집 이전 주요 도시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