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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CT검사 전액환수, 의료계 강력 반발
광역시도회장단·대개협 성명서, 시대착오적인 규제 재검토 촉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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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건보공단의 경기도 안산의 모 병원에 대한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처분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안산 A외과전문병원이 CT장비의 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6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광역시도회장단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A외과병원은 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으나 하루 아침에 건보공단의 처분으로 파산 도산 위기에 몰렸고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병원 환수 피해액은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지면 30억원 이상의 금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다중소병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회원들이 파산하고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시도회장단은 건보공단의 과도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이지만 의료법 38, 63조에는 운영 규정 미준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조치 미이행시 운영 기준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행정 처분이 타당하다단 하나의 운영기준이라도 미준수시 해당 의료행위의 전액 환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기 못했지만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하겠다는 CT검사비는 실제 모든 환자에게 장비, 인력, 비용을 들여 모두 시행했고 1년에 한 번씩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의 합격을 받은 검증된 CT장비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모두 시행되었음에도 건보공단이 CT검사 판독료까지 모두 환수처분 한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본연의 업무인 가입자관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회장단은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시대착오적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도 진료현장에서 선량한 많은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CT특수의료장비는 디지털화되어 전문업체에 의해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되어 기계적 정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서 원격 판독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아나로그시대에 필요했던 기계정도관리와 방문 판독이라는 명분의 영상의학과의 주1회 방문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시도회장단은 잘못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공급자인 의료기관을 파멸로 몰아가는 CT, MRI 요양급여 사후 환수 행정처분 행위의 즉각적 중단과 현재 진행 중인 비상식적인 행정처분들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액 환수조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시정조치가 CT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며 그동안 진단 받고 치료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일이 오류의 정도와 중대성에 따라 처벌 정도가 정해지고 대부분 오류를 지적하고 먼저 시정할 기회를 준다그러나 이번 환수는 환수 자체가 목적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병원이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요양급여비 전액환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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