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확산, 의료법 뜯어 고쳐야 가능”
원희룡 제주지사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을 것 강조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12/06 [10:40]
【후생신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에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5일 오픈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 47병상 규모로, 외국인 전용 피부성형 병원이다. 중국 상하이 시 정부가 투자한 녹지그룹이 800억 원을 투입, 건립됐다.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국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런 이유로 개설 허가가 6번 씩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신뢰 문제, 손해배상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 불가피하게 허가 했다는 게 제주도 측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내린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공공의료 체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원희룡 지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 “녹지국제병원 영업 허가는 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을 2015년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 되려면 복지부와 지자체 허가를 다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영리병원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영리병원 확산 우려를 일축했다.
또,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며 “47병상짜리 피부 성형이 제주도에 들어옴으로써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도록 저희가 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미 그것(영리병원)에 대한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현실화 되면 법을 통째로 뜯어 고치려는 시도 국회에서 있다면 그때는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개설을 쉽지 않도록 한 장치나 절차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가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리진 것처럼 문제제기 하는 것 현실성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부작용 얼마든지 막을 시간 있다는 말도 했다.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47병상이 1년 내내 가동된다면 1만 명 정도가 오게 된다”며 “녹지그룹 임직원들만 와도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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