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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추나요법 의과 못지않은 효과성 검증 거쳤다
현수엽 한의약정책 과장, 중기보장성 계획‧높은 국민 요구도 등 정책적 판단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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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료계가 효능 및 안전성 문제로 한방 추나요법 보험급여화를 반대했지만 건정심은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복지부는 추나요법이 의과 못지않은 효능과 비용효과성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현수엽 과장은 29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의 추나요법 의결 과정을 설명했다.

 

현 과장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소위위원들의 찬성으로 보험급여 포함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이다.

 

소위에는 의협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의협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찬성 의견을 제시해 건정심에 상정됐다는 것이다.

 

현 과장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가입자측 위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가 있어 재정적 측면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지속적인 추나요법의 효과성 근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수엽 과장은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효과성 분석 및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 과장은 효과성이 당연히 있어서 보험급여 하지만, 보험급여 하지 않는다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는 아니다라며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돼 이미 국민들이 추나요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방병원 33.3%, 한의원 53.9% 수준으로 낮아 국민 부담이 상당하다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국민요구도가 높고 효과성이 있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적 판단이 당연히 들어간다며 의료계가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현 과장은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다른 의과행위에 대한 검증 못지 않게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했다

 

현수엽 과장에 따르면, 66편의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 분석 결과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시 추나요법이 기존 치료인 견인치료, 양약치료, 물리치료 등 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이며, 요추 디스크, 만곡 이상 등 질환에 대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에 추나요법을 병행해 치료할 경우 통증 감소와 허리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현수엽 과장은 추나요법 질 관리에 대해 오늘 건정심 위원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현재 국내 12개 한의과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추나학을 전공필수 및 독립과목으로 한 학기 또는 2학기 동안 교육 중이며, 2개 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 등에 포함해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한의사 사전 이수 교육에서 의료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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