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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수급 관리 위해 287억 책정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에 218억…만성질환 예방관리 297억 확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76억원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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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내년도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87억원이 책정됐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297억원이 투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안은 75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력 야성 및 적정수급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248억 8,700만원을 상정했다.

이에, 예결소위는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의 야간근무수당을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억 1,0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전공의의 체계적인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구축을 위해 13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동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처우 및 업무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2억원을 증액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예산안으로 133억6,1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소위는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85억원을 늘렸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안 7억9,000만원을 복지부가 편성했지만 예결소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 설계비 2억 4,4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에 간호대학생 20명을 추가하기 위한 1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교육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사무국 운영경비 등 1억 700만원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1,117억5,400만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소위는 부산의료원 뇌혈관센터 개설을 위해 16억 9,500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예산 1억 2,000만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2개소 추가하기 위해 3억원을 증액했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 복지부는 125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결소위는 가정방문간호 원격협진 사업을 위한 원격의료 시스테 기능 및 보안 강화를 위해 10억원을 늘렸으며,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지원을 위해 6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소위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와 공공전문진료 센터 지원을 위해 각각 2억원과 40억원을 편성했다. 

 

예결소위는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및 심장수술센터 구축방안 후속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편성했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지원을 위해 예산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27억5,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소위는 대구시 한방 중간소재 표준화 open test bed 구축사업으로 10억원, 부산대병원 공용원외탕전실 구축사업에 20억원, 임상연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한약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비 5억원, 경북 봉화 한약재 산업화 거점센터 구축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증액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76억 9,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범사업 실시 개소수 축소에 따라 3억 8,300만원을 감액됐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40억 5,000만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예산안에 대해 예결소위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후 R&D 지원을 받지 못한 1개 병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12억 5,000만원을 늘렸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125억 6,600만원을 책정했지만, 예결소위는 기초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실습 교육 지원을 위한 장비 추가 구매 및 강사 확충 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으로 10억 7,000만원을 늘렸다.

 

그리고, 대학, 벤처, 병원 등이 개발한 우수 첨단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90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소위는 신약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신규로 56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혁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해 신약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265억 9,1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소위는 심전도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증액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범주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기 위해 10억원과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사업으로 9억원,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심층조사 연구를 위해 12억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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