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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립공공의료대학 예산 절반 감액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당초 12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키로
야당에서 요구했던 대상포진 NIP 등록 예산은 없던 일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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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28일 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안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 예산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에 대해 감액했다.

 

특히,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예결소위 논의 중 복지부의 보류사업 12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운영을 위해 54,400만원을 편성했지만 건립 설계비 등에 대해 일부 감액해 24,400만원으로 확정했다.

 

, 자유한국당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나타냈던 대상포진 무료접종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위 간사단은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위해 국립심혈관센터 및 심장수술센터 구축방안 후속연구용역 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결위소위원회는 복지부의 2019년도 예산안 중 2665,7000만원을 감액하고, 31,5469,400만원을 증액하면서, 31,2803,700만원을 순증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의 예산안 중 감액사업은 다함께 돌봄사업에서 신규센터 설치 개소수를 50개 감축하고, 315,300만원을 감액했으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서 시범사업 개소수를 12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해 38,300만원을 감액했다.

 

증액사업에는 아동수당 지급 예산에서 지급대상 연령을 9세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기 위해 5,351억 증액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마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을 증액했다.

 

, 법정지원율 대비 과소평성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1,763억원 증액하고,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2,549억원을 늘렸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복지부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식약처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총 604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결소위는 의결했다.

 

예결소위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에서 해썹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해썹 기록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 잔류물질 분석검사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 89억원을 증액했다.

, 희귀필수의약품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 공급업무 수행 인력 보강,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필수의약품 위탁제조 품목 확대 등을 위해 852,1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백신제품화 지원 사업에서 백신 규제지원 컨설팅과 백신 시험실 구축을 통해 국가백신 자급화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 256,7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결소위는 식약처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의 해썹인증 지원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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