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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공단 H 외과전문병원 CT진료비 전액 환수 취소 요구
CT 검사 실제 모든 환자에게 장비·인력·비용 들여 시행
영상의학과의사 주1회 방문 규정 미준수로 환수처분은 과도해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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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건보공단의 안산지역 H 외과전문병원의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8일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H 외과전문병원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11일 안산지역 H 외과전문병원에 대해 CT검사 요양급여비 6억 5,000만원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또한, B외과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공단은 동일한 사유로 수억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으며, 내과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수억의 환수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 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했다는 것.

 

의사회는 "복지부나 공단이 의료법 38, 63조에 명기된 대로 해당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의료법상 타당하며 시정조치를 미 이행시 해당 인력규정 미 준수 사실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과태료가 타당하다"며 "의료기관이 엄연히 제공한 CT요양급여비에 대해 마치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해 환수해 의료기관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간호사 인력규정을 미 준수 하였다고 해당 병원의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식대 조리사, 영양사 인력기준을 미 준수 하였다고 하여 밥을 먹은 환자의 식대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건보공단에 반문했다.

 

의사회는 사건의 원인이 된 의료계 스스로 초래한 비현실적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규제로 외과, 내과 등 진료과의 동료의사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의 과별이기주의에서 출발한 의료계 스스로 만든 일부 교수들이 주도한 동료의사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가 공단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며 "사채업자같은 전액 환수의 도구로 악용되며 성실히 일해 왔던 의사들이 하루 아침에 범죄자, 파산의 비극에 이르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투구와 각자도생, 동료 의사규제로 의료계 스스로 복지부, 공단의 먹잇감이 될 것인지 대승적 상생으로 갈 것인지 의료계 내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본 회 회원에게 내린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외과의사회 등과 공조하여 부당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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