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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협의체 구성 난항 중…의협 내부 의견 조율 안되고 있어
전공의협의회, 업무 위임 반대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우선 주장
의학회, 일정부분의 업무 위임 불가피…복지부, 협의체 구성 언제될 지 몰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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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PA 등 직역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협회측에서 내부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어 협의체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전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10월 초 경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먼저 만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비공개로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한번 논의를 진행했으며, 총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준법진료와 관련해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 때 전공의협의화 협의된 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복지부가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전혀 논의 없이 9월말에 구성한다고 했었다우리 입장에서 당황스런 일이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의 협의를 거친 이후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안도 없고,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의사협회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다PA 불법의료행위 및 직역간 업무조정 범위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사협회 박 대변인의 주장과 다르게 다른 일각에서는 의사협회가 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학회간의 의견 조율에 애를 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전공의협의회는 업무 위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의학회측은 일정 부분 업무의 위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의견에 대해 의사협회 집행부가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A 불법의료행위 및 직역간 업무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언제될 지 모르겠다아직 공식적으로 각 단체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단체 중 의사협회측에서 입장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단의사협회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 분담에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300여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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