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지역병원협의회, PA제도 합법화 ‘결사 반대’
“의술, 상업적 이윤추구 결과물로 둔갑하면 좌시않겠다”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1/27 [16: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 의술이 상업적 이윤 추구의 결과물로 둔갑해 국민을 위한다는 기만으로 변질할 수 있는 의료보조인력(PA)제도의 양성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PA제도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병협은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고 되어있다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PA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과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현실적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기능을 포기하고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일부 집단이 업무개선과 이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허된 의사에게만 허락된 수술과 처방을 PA에게 위임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명과 위장으로 눈속임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일부 집단의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 최소한의 인력배치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진단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PA제도가 합법화 되면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병협은 “PA제도가 양성화 되면 먼저 전공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며 그 영향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우리 후학들에게 심각하게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PA 제도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다가 최근 양성화를 서두르는 것은 대학병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지병협은 교육이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초음파 및 수술 등을 포함한 의료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전공의는 단순한 사무원 혹은 잡무원정도로 대우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지병협은 국가는 필요한 의료 인력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변화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각종 규제를 완화해 의료연구에 많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병협은 법률로 정한 의료인의 면허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야 한다국민을 향해야 할 숭고한 의술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결과물로 둔갑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