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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미래 한국의 필요한 보건·복지부 큰 그림 역할 할 것"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국회서 첨단재생의료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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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내년 한 해는 보건복지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소회와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법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실정과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한국당 내 의원들간의 이슈파이팅과 팀플레이가 조금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 국정감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1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외 예결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예결위 활동과 관련해 그는 "상임위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개별 프로그램단위의 사업이 아닌 부처를 아울러 살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는 일자리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은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복지부 국장의 휴대폰 압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예산과 관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개편안 정보유출과 관련해 청와대가 적법절차를 사실상 무시한 감찰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을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 국과장이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운영위와 복지위에서 감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곧 시작할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 중에는 제가 발의했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정법안들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주취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와 법무부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6세 미만 아동에게 해당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했다"며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정법안별 수급대상 범주의 차이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의견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으로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을 들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첨단재생법안"이라며 "식약처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이명수 위원장까지 법안을 낸 만큼, 상당부분 쟁점이 해소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대상포진 백신 NIP도입 관련 여야위원간 대립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연령이나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대상포진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학계 논문에 따르면, 65~69세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통 전이확률도 고연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고가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어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내년도 활동에 대해 "내년에도 지속된 고용쇼크, 출산쇼크, 소득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총선과 대선을 위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만한 공야과 정책안을 누가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내년 한 해는 양천지역에서 지역을 다지면서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중앙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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