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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준법진료, 대정부 투쟁보다 의료계 내부 갈등 우려돼
병원계, 표면적으로 의협 주장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및 11시간 휴식 준수 불가능 속앓이
복지부, 의협 주장에 정해진 입장 없다 밝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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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준법진료 실시를 선언한 가운데, 투쟁의 화살이 대정부보다 오히려 병원계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계는 의사협회의 준법진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무 및 11시간 휴식 준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진료의 핵심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와 근로기준법상 병원 근무 의사들의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준수 등이다.

 

즉,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측은 이런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이 위배할 경우 제보를 받아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사협회의 선언에 대해 병원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의사협회측에서 동참을 요청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은 없다"면서 "병원협회 내부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의사협회측의 준법투쟁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입장은 없다"고 의사협회와 연계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하지만, 이런 병원협회의 공식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병원계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이 못하다는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무 및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준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준법투쟁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 방식으로 휴업 전 단계로 준법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병원계 내부에서는 투쟁의 방식에 대해 휴업과 준법투쟁,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병원계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법상으로는 의협과 함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병원계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최 회장의 준법 투쟁이 지난 노환규 회장 시절 주 5일 40시간 준법투쟁과 비슷하다며, 그 당시 준법 투쟁이 흐지부지 돼 이번 준법투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병원장은 "의사협회측에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계와 구체적인 계획과 협의가 전제됐어야 했다"며 "그런 구체적 협의와 계획없이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과 정부가 보기에 정치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계는 진료 예약환자를 비롯해 예약된 수술 등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준법진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방 중소병원들의 현실은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고정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출로 병원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런 고려도 없이 준법진료를 하자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의사협회의 준법 진료 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병원장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과 협의 없이 선언만 하는 것은 소위 '뻥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의협 집행부가 말만 앞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복지부측은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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