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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 동네의원 중심 저녁·주말 활용될 듯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시 다양한 모델 찾을 것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16:34]

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 동네의원 중심 저녁·주말 활용될 듯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시 다양한 모델 찾을 것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20 [16:34]

【후생신보】2026년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의료보장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밑그림을 내놨다.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 커뮤니티케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커뮤니티케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배 실장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와 지역 거점의료기관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의료서비스는 급성기, 만성중증, 만성질환, 호스피스가 모두 포함된다.

 

배병준 실장은 "방문의료는 현재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의료 대상 환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를 현재처럼 지급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과 지역중심 제공체계, 건강보험 수가 보상 및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의사 중심으로 저녁 및 주말 등에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실장에 따르면, 방문의료는 일본처럼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문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1차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문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1차의료기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병준 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다직종 연계사업"이라며 "의사 및 간호사 등 특정직역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실장의 설명은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에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만 있어 약사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 실장은 "2019년 6월부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도사업이 진행되는데,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는지는 지자체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선도사업하는 지자체에서 방문약사를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면 복지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배병준 실장은 의료계의 직역간 업무영역 갈등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능간 업무범위와 권한 등은 모두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 국내 사회서비스 총량이 GDP의 5%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전된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업"이라며 "파이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각 직역 영역 침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배 실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 의료단체를 비롯한 각 직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직능단체는 주도적으로 나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조직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며 "커뮤니티케어는 보건과 복지영역 전문가들이 협업는 다직종 연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병준 실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는 한개 모델만 마련해서는 할 수 없다"며 "각 지역에 최적화 된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장이 생각하는 지역에 맞는 모델이 다르다"며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선도사업 지역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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