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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문재인케어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소요…현행 국고지원 불확실성 제거해야
건강보험 기금화 찬반 논란…기금화 논의 이전 총액예산제 도입 등 선결 과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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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30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상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5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5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호는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보건정책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22년까지 약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수입 관련 국고지원의 안전성,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논의, 적립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돼 있으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건강증진기금의 65% 범위내에서 지원 등 불확실성이 내재된 현행 국고지원 관련 한시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고지원 관련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완성을 위해 매년 보험료를 3.2%씩 인상하고 적립금 중 약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고 안정적 수입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신영석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국고지원 개편 방안으로,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방안과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서 지원하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석 위원은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기금화 이전에 보건의료 환경 정비 및 총액예산제 등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기금화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 등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또, 현재 기금화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전문가간 찬반 이견이 있어, 기금화 전환 논의화 함께 기금화시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를 활용할 예정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의 적정 수순에 대한 규모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신영석 위원은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병,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비해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분의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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