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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비급여↓ 보장성↑

공공병원 비급여 진료비 '12년 13.4%→'16년 8.5%
보장율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높아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5:47]

신포괄수가제, 비급여↓ 보장성↑

공공병원 비급여 진료비 '12년 13.4%→'16년 8.5%
보장율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높아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19 [15:47]

【후생신보】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로, 2009년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왔다”면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함께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산병원에서 시작한 신포괄수가제는 연차적으로 대상 기관과 질병군을 확대해 올해 8월 현재 56개 기관(민간병원 12개 기관 포함)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로드맵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42개 기관에서 2018년 69개 기관, 2022년 200개 기관(5만 병상)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일산병원의 경우 2012년 16.1%에서 2016년 10.4%로, 공공병원의 경우 2012년 13.4%에서 2016년 8.5%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신포괄 수가수준은 2016년 일산병원 114.5%, 공공병원 117% 수준이며, 보장율은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환자 수술입원 진료시 진료량에 관계없이 건당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포괄수가제 실시 현황’에 따르면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병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정체, 충수, 자궁‧제왕절개술 등 7개 질병군(진료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조 5,000억원 규모로 전체입원 요양급여 비용의 6.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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