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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전전년도 결산액으로 지원 방안 필요

김용익 이사장, 국고지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있어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2:30]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전전년도 결산액으로 지원 방안 필요

김용익 이사장, 국고지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있어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19 [12:30]

【후생신보】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의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사후정산제도와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 결산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1조원만 남기고, 문재인 케어에 투입되지만 국가의 건보재정 지원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 10년간 정부가 건보공단에 지원할 국고지원 지급액에 7조에 달한다"며 "정부가 건보법에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인 20%까지 충당하면 9조원이 조달돼 2022년이면 21조원의 적립금이 쌓일 수 있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국고지원의 문제점은 안정적 지원이 안되고, 지원 액수도 적은 편"이라며 "국고지원이 고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후정산제와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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