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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의료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병상 규제하겠다
김상희 의원, 의료 취약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건립시 퇴원후 사망률 25% 낮출 수 있어
페업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위해 인수하는 방안 검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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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박능후 장관이 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불필요한 병상을 규제하고, 병상허가권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병상수급관리가 국가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한국은 급성기병상이 인구 1,000명당 6.2병상으로 OECD 평균 3.3병상보다 2배이상 많ㄷ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전체 병원 중 300병상 이하 병원이 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영국은 6%이며, 미국과 영국은 50%미만"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국가차원의 병상 신규 설립 제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 중심으로 난립하고 있다"며 "병상이 증가하면서 의료수요가 창출되고, 입원 건 수도 증가하며, 의료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보공단과 서울의대가 공동으로 의료이용지도를 만들었다"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가 14곳이나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있을 경우, 퇴원 후 사망률이 25%나 낮출 수 있다"며 "불필요한 재입원률도 24%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건립할 경우, 의료 오남용을 막고 의료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김상희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도별로 병상공급에 대한 신증축을 제한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재 병상수급계획을 연구 중"이라며 "정부차원의 지역간 병상 편차를 규제할 기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료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곳의 병상을 규제하고, 지자체의 병상 허가권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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