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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의협 이사, 응급·중환자·수술실부터 급여화 해야
의료전달체계 부재 상태서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병으로 쏠림현상 가속
기동민 의원,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합의 깬 의협이 전달체계 부재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 지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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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것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제기됐지만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전달체계 부재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참고인 신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부터 순차적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인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장에 참석했다.

 

김명연 의원은 박진규 이사에게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진규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받길 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스 확대로 간호사들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해 지방 중소병원에는 근무할 간호사가 없다. 현재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또, "1인실에 대한 급여화는 중환자 격리라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겠지만 2, 3인실 보험급여화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비급여는 비급여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 문제로 묶여 있는 기준비급여는 풀어줘야 하지만 진짜 비급여는 효능효과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의료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이사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이사는 "진료 수가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박 이사는 "수가의 원가를 보상한 이후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박진규 이사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간의 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의사협사가 거부해 무산됐다"며 "2년 넘게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냈지만 의협이 합의를 깬 당사자가 다시 의료전달체계 부재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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