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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역간 14배 차이나
유재중 의원, 최근 5년간 미지급금도 650억 달해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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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급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지급기간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룡 따르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전체 지급대상 실제 지급 비율은 2013년 81%에서 2017년 58%까지 감소해 신청자 절반 가까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액과 인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3년 미지급인원 9,589명, 미지급액 78억 3,000만원에서 2017년 미지급인원이 1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미지급액은 182억 3,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7만명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650억에 달했다.

 

의료비지원을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도 20건이나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별 소요기간 편차가 매우 큰 것이다.

2017년 기준, 소요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인천으로 205일, 울산 159일, 경남 128일, 순이었고, 가장 짧은 지역은 세종 15일, 제주 21일, 대전 26일로 지역별 편차가 최대 1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소요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매년 예산이 과소편성돼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복지부의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자료가 부족하는 등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부족 및 지역별 편차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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