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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리책임 미흡 심각
장정숙 의원,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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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이 심각하게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을 투자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자 대면조사 및 문답서, 질문서 등을 병행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500만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00만원 등 총 3억 7,400만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억8,000만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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