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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NMC는 찬성하면서 감염병전문센터는 반대
기동민 의원, 서초구청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조직적 방해 문건 공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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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서초구청이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은 환영하면서,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에 대해 서초구청이 조직적으로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동민 의원이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하 ‘저지대책’)은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한다는 문건 작성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지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당시 중앙감염병원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고, 2017년 2월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했다.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악용해 감염병센터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서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 국가 재난 대응과 공공의료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고, 2014년 원지동으로의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재발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묻고 있다”라며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센터가 필수적이다. 복지부가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중심을 잡고 국립의료원 이전 및 감염병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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