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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무자격자 대리수술 반드시 뿌리뽑겠다”
의협·전문학회·의사회 등 20개 단체, 내부자고발 활성화 등 특단 조치
의협에 독립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치 등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요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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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후생신보】 의료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무관용의 원칙의 자정 활동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문학회와 의사회 등 20개 단체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자고발 활성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 단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무자격작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들은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가장 무거운 징계를 추진하며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한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내부자고발을 적극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청과 신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각 전문학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회원 자격 정지,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는 징계가 결정되어도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윤리위 회부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 이외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의협 산하에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기구를 두고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면 사전 예방과 계도, 사건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적인 자정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술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결의문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항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항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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