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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비급여 급여화 목표 대비 4.2%에 그쳐
김승희 의원, 보험료률 인상 역대 최대…약가 총액제는 아직도 미검토 지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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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던 문재인 케어가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1년의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을 들여 미용, 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꼬박 1년 2개월이 됐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서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은 3.49% 증가해 6.46%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작년 문케어 발표 당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힌 수치를 이미 넘긴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률은 1~2%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은 2.04%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진료비의 1%를 재정절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대표적인 재정누수인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2012년 이후 평균 10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미비하고, 약가비 총액제 도입은 아직도 미검토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 2017년 8월 9일 문케어 발표 당시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42개 병원 12,000 병상에서 14개 병원 6,000개 병상이 증가한 56개 병원 18,000 병상으로 50,000 병상 목표에 32%에 불과하며,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병상 3만 8,000개 중 6,000개인 15.8%만 문케어 이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빅5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5.8%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케어 발표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13조 5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12조 1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정부의 문 케어 재정 과소추계를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 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의 중간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국민‧미래세대 부담, 국민 걱정만 늘리고 있는 문케어 진행상황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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