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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제 전문의 처방없이 온라인 불법 거래 심각
김승희 의원, 금연치료제 중고거래 금연지원 예산 줄줄이 구멍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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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전문의 처방없이 금연치료제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건보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 보조제의 불법거래 등으로 국가금연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의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년간 3명이나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예산은 20151,262억원, 20161,330억원, 2017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전문의약품이지만 버젓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되고 있는 상황 포착됐다.

 

현재 건보공단의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니코틴 의존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여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어 흡연을 하지 않아도 치료제를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건강보험금을 털어 제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부프로피온 성분의 금연치료제의 경우,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되던 약품이 금연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금여치료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바레니클린 성분인 챔픽스와 같이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금연사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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