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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 폭행 강력범죄로 강력한 처벌 필요 촉구
전국민 생명 위협하는 폭행 예방 위한 정부 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 호소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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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진료현장 폭력 및 폭행 사태에 대해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진료현장 폭력·폭행 사태에 대한 병원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병원협회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치안 당국은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해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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