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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사업, 의사 배제 안된다”
개원내과의사회, 사업 성공 위해 의협·개원의가 중심돼야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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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개원가가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발족과 관련, 만성질환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계가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626일 일차 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전체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현실에서 지금까지 사업 주체와 예산 재원이 제각각이었던 4가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의 구성에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로 담당하는 의사와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되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건보공단·심평원·보건의료연구원·건강증진개발원 등 6개 기관장이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협과 개원의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행정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의료인, 특히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의협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축을 이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건강증진개발원과 의협이 공동 운영해야 하고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 위원을 적어도 5인 이상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의 주요 지침이나 실행 방법은 반드시 일선 개원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해 많은 환자를 관리사업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프로토콜이나 웹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로 보상한다면 의사들의 참여 저조로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저평가됐던 교육 및 상담 수가의 신설과 적정한 수가책정이 필요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또한 많은 환자의 참여를 위해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5% 이하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개원내과의사회는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비 중가를 절감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에 의협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기반해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여러 직역 단체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반해, 의협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패싱이 된다면 의료계의 손실도 크고 결국 절름발이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져 국민들이나 만성질환 환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 위해 의협을 주축으로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합심해 만성질환관리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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