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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 절차 위법 논란 커질 듯
경실련측, 표결 끝난 이후 약사회 참석시켜 반대 표결 시킨 복지부 고발 방침
복지부, 위원회 운영 관여 할 수 없으며, 절차상 문제 있다면 사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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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8일 오전에 열린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상 위법 논란이 휩싸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안정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발표와 다르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실련측의 주장은 다르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위원회는 제산제 및 지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편의점 판매 확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약사회측은 반발하면서 퇴장했다는 것이다.

 

약사회측이 퇴장한 가운데 처음 표결된 결과는 제산제와 지사제는 6명의 위원 모두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화상연고는 4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2명의 위원이 반대했으며, 항히스타민제는 2명의 위원만 찬성하고, 4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결국, 제산제, 지산제, 화상연고 3개 효능군은 품목을 확대하기로 결정이 났으며, 항히스타민 효능군은 기각됐다.

 

이렇게  표결이 끝나 위원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논란은 그 이후 복지부가 약사회를 설득해 추가로 투표하게끔 위원회 결정를 뒤집었다는 것이 경실련측의 판단이다.

 

경실련측은 "복지부는 약사회를 설득해 회의가 끝난 이후 약사회측의 반대 2표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경실련의 신현호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3명은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퇴장했다"며 "복지부는 표결 불참을 공식 선언한 약계대표 2명만 추가로 표결해 화상연고 표결결과를 기존 4대 2에서 4대 4 가부동수로 만들어 기각시켰다"고 비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그쪽에서)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며 투표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복지부에서 발표된 회의결과를 보니,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왔더라"며 "화상연고는 (정부가 말한대로) 부결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측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원회 및 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경실련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음 회의 때부터는 잘 운영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시민단체측에서 이번 위원회 운영에 대해 판을 짜놨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회의 때는 약사회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판을 짰다고 했었다"며 "이번에는 반대상황인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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