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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의료법인 해결이 최우선 과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신임 이성규 회장 간담회서 강조
저가 매물로 나와 사무장 병원 탄생 유도 부작용 언급
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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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료법인들만의 모임인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 이하 연합회)가 죽어도 죽지 못하는 일명 ‘좀비 의료법인’(한계 또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과 합병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회 신임 이성규 회장<사진>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들 좀비 의료법인들이 저가로 시장의 매물로 나와 경제 논리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무장병원 탄생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에 연합회의 모든 회무를 집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최근 진행된 연합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회장 선출 즉시, 단체명을 의료재단연합회에서 의료법인연합회로 변경,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신임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이 경영악화로 부실 의료법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계에 도달한 좀비 의료법인에 안정화된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재정상화하거나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규정화해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특히, “합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나 합법적인 퇴출로 마련은 근로자 대량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나아가 건보재정 안정과 환자 안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태한, 인천사랑병원) 강화해 통해,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윤리위 기준, 규정 등을 손질, 회원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요청했다. 현재 중소 의료법인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장비를 추가하고 인건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를 현 22%에서 15%,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병원 당 70~100명 고용이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자리한 연합회 유인상 총무부회장은 “비영리면서 영리 추구한다는 이야기 없지 않다”면서 “우리가 먼저 윤리, 공공의식 최대한 강화해 자정작용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총무부회장은 “더 달라고 더 이상 징징 거리지 말고 강도 높은 자정작용 연합회가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그 이후 중소 의료법인 법인세 낮추고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와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병상총량제도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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