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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학교육 말살하는 것”
의협, 의료서비스 개선, 기존 인프라 활용·수도권 집중 의료자원 재분배로 가능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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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이다교육부가 지난 1일 열린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키로 의결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이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 어떤 의견을 요구한 적도 없다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의협의 의견서 전달도 거부한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고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그러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 집중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면 가능하다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서남의대의 폐쇄를 통해 탁상행정으로 인한 의학교육 실패 사례가 또다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치권과 몇몇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지역간 이권 나눠갖기식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과거 악습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하며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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