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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사용량-약가 연동제 강화 우려
일방적 강행 아닌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필요 강조
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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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 이하 KRPIA)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을 현행 10% 보다 높여 재설정 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복지부와 공단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6일 보건전문기자단과 워크샵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신약 등재 시 경제성 평가나 가중평균가 수용으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인해 사용이 장려돼야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패널티를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사용량 증가에 대한 합리적 분석 없이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시키는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바라보는 업계의 일반적 시선이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하율 상한을 높이겠다는 공단의 추진 방향은 더욱 비논리적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KRPIA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매출이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인데, 이번 인하율 상향과 같은 규제강화 조치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과제인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부정적 요인이 된다.

 

KRPIA는 “공단이 국민건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을 고려한다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중복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혁신을 위한 통합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후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열린 자세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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