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 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간호사로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 통권 제265호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3년 13만4748명에서 2016년 17만9989명으로 4만5241명(33.6%)이 늘었다.

 

특히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이로 인해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 한해에 2만1742명이나 증가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늘어난 간호사 수의 48.1%를 차지했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 증가비중이 2014년과 2015년 6.9%와 16.2%를 차지했던 종합병원의 증가비중이 2016년에는 9701명 순증가하면서 44.6%를 점유했다. 이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간호사 증가비중이 높아져 7223명이 순증가하며 33.2%를 차지했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병원의 경우 1502명 순증가하며 6.9%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5532명으로 간호사 순증가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287명, 경상남도 1871명, 부산시 1712명, 인천시 13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4년간의 순증가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는 54.7%, 경기도 48.8%, 경상남도 58.5%, 부산시 43.4%, 인천시 41% 순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를 병원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신규간호사 이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시도별 졸업자 대비 신규 취업간호사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로부터 유입된 비율은 인천시가 가장 높았다. 타 지역과 비교해 요양기관은 많으나 간호대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2015년 196.9%(630명)에서 2016년에는 328.8%(1,052명)로 1.3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서울시가 2015년 50.3%에서 2016년 294.6%로 6배가량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5년 28.6%에서 215.5%로 8배가량 늘었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대거 유입된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 역시 2015년 19.4%(182명)에서 2016년에는 44.1%(524명)로 3배가량 늘었다.

 

특히 신규 졸업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갔던 울산시의 경우 2015년 –64.8%(-272명)에서 2016년에는 11.3%(51명) 순증가로 돌아섰다. 대구시 역시 2015년 –40.1%(-337명)에서 2016년 3.4%(30명) 순증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2015년 –40.3%(-285명)에서 2016년 –73%(588명)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역시 각각 2015년 –60.2%(-686명)와 –55.6%(-648명), -50.7%(-547명)에서 2016년 –72.8%(-870명)와 –64.6%(-817명), -53.1%(-580명)로 나타나 외부로 나가는 신규 졸업자 수가 많았다.

 

이밖에 대전시는 2015년 –56.3%(-419명)에서 –9.1%(-75명), 충청남도는 2015년 –65.1%(-562명)에서 2016년 –48.1%(-492명), 전라북도는 –57.8%(-587명)에서 –33.7%(-369명), 경상북도는 2015년 –78.8%(-1,493명)에서 2016년 –59.5%(-1,305명)로 신규간호사 유출 규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간호사 이동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간호대학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교육기관과 간호대학 정원을 그동안 크게 늘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83개 기관이었던 간호교육기관은 2016년 203개 기관으로 5년 사이 20개 기관이 늘어났다. 입학정원 역시 2011년 1만5389명에서 2016년에는 1만8837명으로 3448명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간호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 시도로의 신규간호사 유출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난 5년간 13개 간호교육기관에 177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됐다. 강원도 역시 14개 간호교육기관에 168명이, 전라남도도 14개 간호교육기관에 24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도 3개 간호교육기관에 50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이들 증원된 인원들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지 떠나고 있다.

 

신규간호사들의 타 지역으로 이동은 두 지역으로 집중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지역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2016년 3260명이 배출됐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1만2191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신규 취업자의 56.1%에 달했다.

 

또 부·울·경지역 역시 2812명이 졸업했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4084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부·울·경 두 지역으로 신규졸업자의 74.9%가 이동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 멀리 광주시나 제주도 졸업생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신규간호사들은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신이 나온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신규간호사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 확충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7만6540병상×0.155)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며 연간으로는 2373명 수준이므로 향후 매년 배출될 간호사 9만5천여 명이상이므로 추가적인 증원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신규간호사의 타 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종별 동등한 수준의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이의 적용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높은 업무강도, 빈번한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무형태의 탄력적인 적용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한지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 완화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 확대 및 증원 지양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한 계속 교육 등을 통한 간호실습의 질 향상을 도모 △독립된 ‘간호 수가’ 신설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