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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문케어 취지‧방향 공감하나 보완 필요”
국회의원들 법안 처리 권한 아닌 의무 인식 강조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과 정원 증원 필요 제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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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 케어의 취지와 방향이 맞으니 추진단계에서 재정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조정해 나가면 지속가능할 것 같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아 활동했던 이명수 위원장은 20대 후반기에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돌아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다시 복지위로 돌아 온 것에 대해 복지위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모두 필요하며, 전문가로만 구성되면 이해관계로 치우칠 수 있다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심판자의 위치에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복지위는 지난 19대 당시 경험을 해 봤고,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복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150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분야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영역에 차이가 있다문재인 케어는 선택적 복지의 입장에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의원실로 접수된 민원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병원 진료비가 없어 이를 줄여달라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었다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 많은 사람들의 의료비를 굳이 깎아줄 필요는 없다“100~200만원이 없어서 꼭 핖요한 수술을 못받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진료를 추가로 돈을 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재인 케어는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정치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공무원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정치인들이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의 말에 휘둘려 없던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없애는 안된다공무원들이 복지국가 계획을 세워야 지속가능한 복지로 갈 수 있으며, 문재인 케어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들이 의료를 남용하는 지금의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입게된다“4대강도 취지는 좋았지만 무리하게 했다. 문재인 케어도 취지는 좋지만 무리하게 하면 안된다. 재정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중국집 자장면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여러 종류의 자장면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일반 자장만 먹게 하는 것이라며 돈 있는 국민중 삼선자장을 먹고 싶으면 돈을 더 많이 내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사들도 진료상 일반 자장보다 삼선자장이 맞다면 삼선자장으로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자장만 먹게 해서는 안된다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사들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일만 많은 부서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직원들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업무 범위도 과거보다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복수차관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수백 건이 쌓여 있다법안 하나하나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법안 통과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처리는 국회의원들의 권리이며, 권한이지만 의무기도 하다국회의원들이 자기 일 바쁘다고 회의 도중 가버리고, 성원이 안되면 회의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은 법안 처리가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라는 점을 꼭 인지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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