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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료계와 더 많은 소통으로 의견 수렴할 것”
의료현장 의견 수렴해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 수립, 의료계 적극 협조 당부
응급실 폭행 근본적 예방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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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지난해 824일 첫 취임 후 1년이 된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들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꼽았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면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극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과 복지와 보건이 연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쉬운 점은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더 보건의료 분야와의 소통을 활발히 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파트너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직역간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을 같이 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이후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박 장관은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학적 비급여 3,600여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보육기, 고막절제술 등 100여개 항목이 급여 기준 확대 및 급여로 전환됐다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및 심장질환 등 관련 급여기준 확대와 신생아 관련 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박 장관은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 확보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 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 방문보건, 재가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소아중증환자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런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했으며,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 비상신고벨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처벌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련 법령 개정 논의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했을 때 DUR 시스템으로 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일부에서 DUR 경고 기능을 꺼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기관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다“DUR 도입과정에서 의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려해 DUR 시스템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UR 수가 신설의 문제는 DUR 강제화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해당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따라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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