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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적극적 재정관리로 안정적 재원 마련
사무장병원 등 진입규제 등 관리 강화…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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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건보공단이 적극적인 재정관리로 안정적인 건보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기조에 맞춘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은닉재산 발굴 및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자신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진료목적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방지를 위한 가입기준 강화, 보험료 적정부과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가입자를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체류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서 전년도말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차 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개설기준 위반 환수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관리하고 있다"며 "부당청구 유형변화에 대응해 급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당청구 이력 있는 요양기관 사후 개선 여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성화로 거짓·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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