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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재정 기금화‧의료전달체계 해결 못한 현안 질타
의료인 폭행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대책 주문도 나와
건정심 공익위원 중립적 입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요구도 제기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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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원격의료,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익산병원의 응급실 의사 폭행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이 비일비재했지만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 예견된 참사였다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왔지만 재발이 방지되지 못하고 있다의료인 폭행은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놨다면서도 복지부는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올해 1분기 진료비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41%를 차지하고 있어 3차 진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의료전달체계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련제도가 몰락하고 있다며, 특히 외과계열은 지원자가 없으며, 지방수련병원의 경우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련병원들이 회생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공급자가 없는 보건의료제와 건강보험제도는 있을 수 없어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국가 책임론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종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 심의가 없어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업무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권고했다""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심의 거쳐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총 25인으로 구성된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할 공익위원 8명 대부분은 정부위원이라며, 결국, 정부 입장에 따라 건정심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건정심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복지부는 미래를 대비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과 건정심 공익위원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박능후 장관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원격의료 활성화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기동민 의원은 원격의료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며,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일차의료기관 고사, 의료영리화 문제 등 고민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행법에서 정한 의료인간 협진을 강화하고, 격오지에 있는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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